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8두36844 판결
[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06년
2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4다75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6.9.1.(257),1509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지방자치법 헌법 2003년
2000년
4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8두11120 판결
[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00.8.15.(112),1768] 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1998년
5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412, 1998. 3. 13., 기각
사회복지법인지부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지부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사업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6년
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673, 1996. 12. 27., 기각
법인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법인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766, 1996. 12. 27., 기각
한국응급구조단관악구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한국응급구조단관악구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|
|
로그인 |